한국P2P금융협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피투피(P2P)금융협회 정관



2017년 01월 10일 제정

2017년 07월 12일 개정

2017년 12월 27일 개정

2018년 02월 28일 개정

2019년 02월 1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기구

제7장 자율규제

제8장 회계 및 재산

제9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사단법인 명칭은 한국P2P금융협회(가칭, 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P2P Finance Association(약칭 KP2PF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P2P금융업체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업무질서 유지, P2P금융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 P2P금융에 대한 연구개발과 홍보, 회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핀테크 산업과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며 동시에 P2P금융업체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사회 공헌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 또는 지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업무지원 및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업무

4. 핀테크, P2P금융산업 생태계 구축 및 조성 업무

5. 핀테크 및 P2P금융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의 건의 및 자문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

6. 핀테크 및 P2P금융에 대한 홍보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

7. 핀테크 및 P2P금융에 대한 세미나, 교육, 연수 및 이를 위한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8. 투자자 등 P2P금융 이해관계자 민원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업무

9. 핀테크 및 P2P금융에 관한 조사, 분석 등에 대한 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자료발간과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

10. 회원간 및 P2P금융업에 관련이 있는 단체 등과의 의사소통 및 이견조정

11. 법령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12. 사회공헌사업

13.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임대 또는 대여 업무

14.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P2P금융업을 비롯하여 핀테크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협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단체, 법인 및 개인으로 한다.

④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은 협회에서 정하는 입회절차에 따라 입회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가입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준수의 의무

2.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3. 가입비 및 회비의 납부 의무

4. 회원 간 공유하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할 의무

5. 회원에 대하여 소가 1천만원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협회에 보고할 의무

6. 회원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조사가 개시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할 의무

7. 회원이 파산, 회생 등 이와 유사한 절차를 개시하였을 때에 해당 절차를 개시하는 즉시 협회에 보고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협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가입비와 당해 년도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② 회원이 협회 회원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의무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협회는 해당 회원에게 1회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을 최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의 일반결의로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단, 3호, 4호의 경우는 본 항의 최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즉시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된 회원은 다시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제명의 사유가 제1호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가입비 및 회비 납부

2. 신용정보회사에 대출내역 공유

3. 법률에 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피투피(P2P) 금융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4. 대출채권 실사에 대한 사무국 규정에 따라 대출채권 실사 결과 서류미비, 시정요청 등의 외부전문가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회원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일반결의를 통해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은 다시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1. 협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2. 협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협회의 명의를 사칭하여 행위한 경우

3.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제명 결의를 하는 대상이 협회의 임원인 경우, 해당 회원은 총회에서 해당 제명 결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자격의 소멸)

①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를 통보한 때

2. 제5조에 기재된 회원으로서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제명되었을 때


② 회원이 전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1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② 감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충원하되 이하 다음 각 호의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한다.

1.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였거나 대학교수(전문대학 전임강사이상)로 5년이상 강의한 자

4.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금융관련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자


③ 협회의 임원은 모두 비상근직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상근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 감사는 제21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의 일반결의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다만, 선임된 임원이 임기 중에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해임한다.

1. 제11조 제4항(임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임원이 새로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본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매 정기총회에 해당년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 및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또는 회장에 대한 총회 소집 요구

5. 기타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


제1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협회의 임원은 정관, 협회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협회를 위하여 충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 회원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을 원인으로 협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협회는 구상할 수 있다. 협회의 구상권 행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감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정된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연기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사가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목적과 이유, 부의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여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9조(총회의 소집 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회원사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협회의 합병, 분할, 해산 및 해산 시 잔여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6. 본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7.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되는 사항


제21조(총회의 결의 방법)

①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 별로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② 총회는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정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한 정회원이 가진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정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이 가진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협회의 합병, 분할, 해산

3.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제명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의결권의 위임)

① 정회원이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의결권 위임의 방법으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해당 회원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 또는 공문형태의 전자우편으로 총회 1일 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유고 시 서열 순(동일 서열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24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①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정관에 의해 부여 받은 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3일 전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의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6. 협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7.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8조(이사회 의결권)

① 이사회 의결에 있어 각 이사 별로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장에게 위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장의 승낙과 위임인을 제외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이 가능하나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이사회 전원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의안이 긴급을 요하고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적 방법(이메일, SNS, 팩스 등)에 의해 이사의 찬반 의견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회신한 이사를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는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한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그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고 이사 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 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기구

제31조(설치기구)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2. 연구소

3. 학회

4. 사무국

5. 지회, 지부 및 분사무소

6. 연수원

7. 고문 또는 자문

8. 기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가 결의한 기구


② 전항의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위원회)

①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위원단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구성된 위원회는 협회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실무협의나 조정을 거쳐 협회에 의견표명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제33조(고문 또는 자문 등)

①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또는 자문은 협회 운영지원 및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서 추대한다.


제34조(사무국)

① 협회 사무국의 부서 등 조직과 관련된 사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규정을 둘 수 있으며, 해당 업무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7장 자율규제

제35조(자율규제)
협회는 P2P금융 생태계의 자정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업무

4.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업무

5. 회원의 위규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업무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장 회계 및 재산

제36조(수입금)

①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협회 가입비,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발전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협회의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7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협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

2. 매 사업년도 결산 상 잉여금 중 적립금

3. 기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협회의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④ 협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사전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협회의 재산은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회원의 재산과 혼용‧전용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제39조 (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
협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회원사에게 안분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제40조(공고)
협회의 공고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즉시 시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설립연도의 회계연도는 2017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개정 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0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 02.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