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공지사항

한국P2P금융협회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기준

관리자 2019-03-14 조회 수 : 661

한국P2P금융협회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기준


1. 총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한국 P2P금융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 P2P금융회사(P2P대출정보중개업자) 및/또는 연계대부업자(대부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이하 대출정보중개업자 및/또는 연계대부업자를 통칭하여 ‘업체’라고 한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의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포상 절차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단계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신고자는 협회가 지정한 자(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이하 ‘심사인’이라 한다)에게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인은 신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경찰 및/또는 검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심사인의 요청에 따라 위임장 작성 및 교부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③ 협회는 당해 회계연도에 책정한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포상금의 지급 제한 등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신고자가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를 주도하였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3.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가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를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4. 다른 신고자가 먼저 신고한 행위를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 이 경우 신고일은 심사인에게 자료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입건되는 등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항 또는 언론에 공표되는 등 공지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② 협회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불건전 영업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신고절차에 관여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4.


제1조 본 기준은 P2P금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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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지정 기관 : 법무법인 시헌 (02-598-3200)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시헌 조윤상 변호사

신고 접수 및 자료 제출 : yscho@sih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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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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